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동원돼 강제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인데, 앞서 1·2차에 이어 3차 소송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광주지법 민사항소 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지난 14일 강제 동원된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75)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에 대해 지난해 9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원고들이 최근에서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을 지난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