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심사위 민간공원 사업 “형평성 상실…수용 불가” 제동
2018년 12월 17일(월) 00:00 가가
민간공원 2단계 市감사위 감사 결과 논란
안건 4개 가운데 3건 불인정
업체들 “이의제기 불인정…법적 대응”
시민단체들 수사 촉구 논란 거셀 듯
안건 4개 가운데 3건 불인정
업체들 “이의제기 불인정…법적 대응”
시민단체들 수사 촉구 논란 거셀 듯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민간공원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광주시 제안요청서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 감사위가 이를 뛰어넘어 우선협상대상자 교체를 시도하자 제안심사위가 제동을 건 구도다. 이 과정에서 시 감사위는 “책임을 지겠다”며 감사 결과를 제안심사위에 받아줄 것을 종용했다는 이야기까지 새나오고 있다.
시 내부에서는 광주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진 사퇴 요청설까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 감사가 시 산하 공기업의 자격 박탈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을 들춰내 바로잡겠다는 시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시 행정절차가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다짐하고, 광주경실련이 사법당국 고발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심사표 사전 유출, 업체 문제제기, 감사 착수 ‘수상한 감사 착수 과정’=광주시가 지난 5월 공고한 ‘제안요청서’ 제19조(심사과정) 제1항은 “심의과정은 공개와 비공개를 병행할 계획이며, 평가내용 등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사업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심사표가 공무원에 의해 사전유출됐고, 광주시의회에 전달된 것이다. 이 심사표를 받아본 일부 업체에서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이용섭 시장이 감사를 지시했다. 심사표는 당시 결제라인인 행정부시장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기밀문서였지만, 업체들 사이에 유통돼 나돌아다닌 것이다. 감사는 그러나 문서 유출보다는 심사 과정에 집중했다. 담당공무원이 매기는 정량평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주로 살펴본 것이다.
시 감사위는 지난 13일 ▲공원시설 외의 비용을 공원시설비에 포함 ▲감정평가서 미제출 처리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기준 위반 ▲업체명기 및 유사표기 추가 발견 등을 이유로 잘못 산정된 점수를 바로 잡았다며, 환경생태국의 확인을 거쳐 오전 제안심사위에 이를 넘겼다. 하지만 제안심사위는 시 감사위의 이같은 채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파행이 계속되자 시는 14일 오전 13명 위원 중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시 회의를 속개해 시 감사위 감사 결과에 따른 재평가를 요청했다.
◇제안심사위, “시 감사위 과도한 해석, 착오 바로잡아야”=그러나 14일 오전 회의에서도 제안심사위의 입장은 같았다. 감사결과 문제점이라고 상정된 4개의 안건 가운데 3건은 불인정하고, 1건만 인정해 광주도시공사의 감점이 기존 27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시와 시 감사위는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위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 즉 채점에 대해서만 위임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의 감사결과가 광주도시공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공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 위원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사위원은 “시 감사위가 왜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지위를 박탈하려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법적으로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그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감사를 통해 이를 무리하게 하려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업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의 제안요청서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게 해놓고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착수 배경을 “지난 11월 8일 발표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 등 예고, 시 행정 전반 다시 살피는 계기돼야=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형평성에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시 감사위의 감사 및 이후 행위는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감사 본연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제도와 규정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며 강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고, 시민단체에서도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 감사위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데다 광주의 경우 민관거버넌스까지 구성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은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여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직 마인드를 철저히 정립하고, 채점 및 선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신 요소를 제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부터 건설업체의 로비가 극에 달했으며, 선정 이후에는 ‘감사착수설’, ‘우선협상대상자 교체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이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과정 전반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의 잘못된 행정을 들춰내 바로잡겠다는 시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시 행정절차가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위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를 다짐하고, 광주경실련이 사법당국 고발을 주장하면서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안심사위, “시 감사위 과도한 해석, 착오 바로잡아야”=그러나 14일 오전 회의에서도 제안심사위의 입장은 같았다. 감사결과 문제점이라고 상정된 4개의 안건 가운데 3건은 불인정하고, 1건만 인정해 광주도시공사의 감점이 기존 27점에서 5점으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자 시와 시 감사위는 제안심사위원들에게 ‘위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제한된 범위, 즉 채점에 대해서만 위임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시 감사위의 감사결과가 광주도시공사를 표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른 공원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안심사위 위원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심사위원은 “시 감사위가 왜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의 지위를 박탈하려하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법적으로 사업 참여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그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감사를 통해 이를 무리하게 하려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의해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업체의 반발도 거세다. 시의 제안요청서에서 이의제기가 불가능하게 해놓고 이를 받아들여 감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 착수 배경을 “지난 11월 8일 발표된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선정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즉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제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 감사, 수사 의뢰 등 예고, 시 행정 전반 다시 살피는 계기돼야=행정에 대한 신뢰는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 형평성에 있다. 그러나 이번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시 감사위의 감사 및 이후 행위는 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감사 본연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제도와 규정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단 이용섭 광주시장이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며 강한 징계 의지를 드러냈고, 시민단체에서도 관련자 처벌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파장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시 감사위 역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로 하는데다 광주의 경우 민관거버넌스까지 구성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관련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쳤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등은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여서 건설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직 마인드를 철저히 정립하고, 채점 및 선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해 불신 요소를 제거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전부터 건설업체의 로비가 극에 달했으며, 선정 이후에는 ‘감사착수설’, ‘우선협상대상자 교체설’ 등이 끊임없이 나돌기도 했다. 이미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원 감사,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통해 이 같은 과정 전반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