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18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와 만나 1구간과 3-1구간의 공익처분, 협약 변경 등을 놓고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016년 맺은 1구간 변경협약이 맥쿼리 간부,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 시장 측근, 담당공무원 등의 비리 연루와 사전 교감 등으로 변질된만큼 이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1·2심에서 승소·일부승소하고도 합의금으로 369억원을 내놓고, (주)광주순환도로투자 법인세 345억원(추정치)를 내주기로 했으며, 자본금과 고리의 차입금을 포함한 2341억5000만원에 대해 9.8%의 수익률을 맥쿼리에 보장해줬다. 오는 2028년까지 1014억원의 재정절감 규모도 보장된 것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광주시는 16일 “맥쿼리와 3-1구간의 협약 변경을 위해 18일 만나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1구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볼 방침이다”고 밝혔다. 맥쿼리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참석할 것인지, 1구간 재협의를 받아들지는 미지수다.

시는 일단 1구간을 공익처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해놓은 만큼 완료 뒤 본격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난 2016년 12월 맺은 1구간 변경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3-1구간(효덕 나들목~풍암나들목, 3.5㎞)의 경우 맥쿼리가 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실시협약 당시 매 사업년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를 보장해주기로 돼 있으며, 2034년까지 2323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추정이다.

시는 1구간과 마찬가지로 시 재정부담이 큰 최소수입보장(MRG)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변경 협약이 이미 체결돼 효력을 갖고 있는 만큼 쉽게 재협상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공익처분 용역결과를 지켜보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며 “3-1구간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맥쿼리에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