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이승옥 강진군수가 추가로 재판정에 선다. 앞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과 이윤행 함평군수는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고 항소했으며, 강인규 나주시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6·13 지방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장 29명(교육감 포함) 중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및 관내 지청(목포, 장흥, 순천, 해남)은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총 721명을 입건해 340명을 기소(구속 11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자치단체장(국회의원·교육감 포함) 당선자 16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5명을 기소하고, 11명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심 재판이 끝난 자치단체장은 광산구청장과 함평군수 등 2명이며, 각각 항소심 중이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인 자치단체장은 나주시장 1명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기부행위와 부정경선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신문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정경선운동 혐의로 광주지법서 재판중이다. 지난 12일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송갑석 국회의원을 비롯한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두석 장성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김산 무안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권오봉 여수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송귀근 고흥군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같은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도·군의원은 총 22명이다.

각 의회(지역)별로 ▲반재신(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기획참여 등) 광주시의원 ▲곽태수(부정경선운동)·강정희(사전선거운동)·이현창(기부행위) 전남도의원 ▲김영순(부정선거·사전선거운동) 광주북구의원 ▲이광석(선거비용초과지출) 나주시의원 ▲박용(허위사실공표)· 최홍림(허위사실공표) 목포시의원 ▲허유인 (선거당일 투표소 출입)·남정옥(기부행위)·박용운(선거인 매수)·정홍준(문자메시지 탈법 전송 등) 순천시의원 ▲고희권(기부행위)·김승호(기부행위) 여수시의원 ▲이정옥(기부행위) 담양군의원 ▲정경임(기부행위 등)·정현웅(기부행위 등) 함평군의원 ▲김명희(기부행위·벌금 70만원 확정) 장흥군의원 ▲강복수(선거당일 선거운동)·김경열(선거당일 선거운동) 보성군의원 ▲민경매(허위사실공표) 해남군의원 ▲김재홍(허위회계보고) 완도군의원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