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국비지원 예산이 증액됐다. 또 무안공항활성화 관련 예산도 처음으로 국비에 반영됐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진행될 남부대 시립수영장에서 지난 8월 열린 동아수영대회 모습(왼쪽)과 무안공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 등의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추가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다시 꼬이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달빛내륙철도건설 5억원 반영=광주형 일자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빛그린산단 진입도로 개설(총사업비 1016억원)은 빛그린산단~진곡·하남산단 간 연계도로망 구축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예산에선 설계용역비 등 10억원이 반영됐다. 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총 4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적정임금기반 노사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거점 마련을 위해 시설 설계용역비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총 2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융복합단지 조기정착 및 활성화 등 거점기관 구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이 반영됐다. 장애인 수련시설 건립은 총 480억원이 소요되며, 옛 인화학교 부지에 장애인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 수련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등 15억9000만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총 6조3087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사전 타당성용역 수립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임을위한행진곡 대중화·세계화 9억원, 국립광주국악원 건립 관련 용역 2억원, 호남고속도로(동광주~광산 나들목 간) 확장 10억원 등이 포함됐다.

◇2019세계수영선수권 259억, 광주~강진간 고속도로 1,138억 증액=광주~강진간 고속도로 건설은 총 1조424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광주·전남의 남북방면 접근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정부안에는 696억원이 배정되는데 그쳤으나 국회에서 무려 1138억원을 증액시켜 1834억원을 확보했다.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로 광주시는 486억원을 요청해 정부예산안에 191억원만 반영됐으나 국회에서 증액돼 총 421억원이 반영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30억원(주변도로개설 1억원, 수영대회 관련 29억원 포함),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58억5,000만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벨트 조성 4억원도 반영됐다.

이용섭 시장은 “내년 사업 중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동차·에너지·문화 등 3대 밸리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내년 전남도 국비가 6조81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7조원 시대를 눈 앞에 뒀다.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이 본격화되면 2020년 전남도 국비는 7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예산 심사의 최대 성과는 지역 숙원사업인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비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김영록 전남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에코식물공원) 조성 사업도 반영됐다.

◇예타 좌절 경전선 전철화 막판 반영= 호남 소외의 상징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당초 전남도가 145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예타 결과, 0.85라는 높은 B/C(비용편익)에도 불구하고 AHP(계층화분석)에서 0.01의 근소한 차이로 통과하지 못해 좌절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인정받아 기본계획수립비 10억원이 반영됐다. 경전선 건설 88년 만에 철도 현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돼 지역민들의 설움을 보듬어 줄 수 있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예산 5억원이 반영돼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따른 항공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또 보잉747기 등 미주지역을 취항할 수 있는 항공인프라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과 인천·제주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지역민의 염원에도 해마다 국고 반영에서 누락됐지만, 민선 7기 출범 이후 김 지사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추진해 내년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김 지사 공약인 기후변화대응 농업 연구단지 조성 사업비도 5억원 반영됐다. 한반도 아열대화에 대비해 지속적인 농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계획 중인 사업이다.

이번 예산반영으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책·연구·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660억원(국회증액 400억원),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1834억원(국회증액 1138억 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3900억원(국회증액 1000억원) 등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의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4090억원이 늘어 총 1조212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여수엑스포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정부안보다 50.9% 증액됐다.

반면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소 설립, 폐플라스틱 산업화기술 실증 기반구축 사업은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낙포부두 개선 사업은 지난 2015년 1월 예타를 시작했지만 예산 반영에서 탈락했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입주기업 37곳이 원료 공급에 차질을 빚어 공장 가동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계획을 세워 조기에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증액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히 원인을 분석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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