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승소하고도 맥쿼리측에 714억까지 내줘
2018년 12월 10일(월) 00:00 가가
‘의혹 투성이’ 민선 6기 광주시-맥쿼리 제2순환도로 변경 협약
<4> 협상 전환 배경 불투명…초라한 결과
<4> 협상 전환 배경 불투명…초라한 결과
민선 6기 광주시가 1심과 2심에서 승소·일부 승소한 맥쿼리를 상대로 협상에 나서면서 맥쿼리 논리에 휘둘려 제대로 협상조차 해보지 못하고 369억원에 이르는 합의금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시는 맥쿼리 자회사인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법인세 345억원(추정치)까지 내주기로 했다.
이를 감안하면 재정절감 규모는 당초 광주시가 발표한 1014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백억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협약 변경 뒤 첫 해인 지난해 광주시의 절감액은 4억6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남은 운영기간이 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억원이 채 되지 못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당초 최소 3479억원이라던 재정 절감 규모는 맥쿼리와 협상을 거치면서 표면상으로 101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사실상 맥쿼리에 의한 협상 구도에 광주시가 놀아났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협상 변경으로 인한 통행요금 인하 등 시민들에게 돌아간 혜택도 없었다.
◇맥쿼리·맥쿼리 측 전문가·시장 측근의 이권에 놀아난 변경 협상=민선 6기에서 맥쿼리와 협상에 나서며 내건 이유는 ▲대법원 승소, 즉 시의 감독명령을 통해 자본 구조를 원상으로 되돌리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지자체가 패소하는 등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 ▲민간사업자 측이 소송 전략으로 나오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민선 6기의 협약 변경 협상 착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은 “(맥쿼리가) 자본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3100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렇게 될 경우 사업중지를 처분하고 시가 매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심과 2심에서 승소, 일부 승소하며 사업자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던 광주시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정산터널, 일산대교 등 다른 지자체의 1심, 2심 패소를 보고 불리한 여건이라고 판단한 근거도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최소한의 통행 요금 인하 등의 혜택도 없었다. (주)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재정지원금 지급 중지처분 소송을 제기해 2015년 8월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미지급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협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선 5기에서 관리운영권 매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을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압박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기류가 바뀌고, 2016년 1월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완전히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 2014년 12월 맥쿼리 임원이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윤장현 광주시장 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선 6기 초기부터 협상 움직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 5기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 등 강한 압박…민선 6기 들어 급선회=2013년 2월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하면서 10~20%대의 고금리 차입금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 원상 회복과 함께 자본구조의 변경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챙긴 맥쿼리 수익 중 140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2014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광주시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민선 5기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4년 5월 14일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고, 대법원 승소 시에는 관리운영권을 되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소송 승소에 따른 시민 혈세 절감 효과는 최초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줄어갔다. 민선 6기 들어 2015년 12월 2798억원, 2016년 2월 2033억원, 2016년 4월 1215억~2000억원, 2016년 1031억~201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1014억원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에서 지나치게 규모를 키운 측면도 있으며, 협상이 도중에 결렬될 위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규모로 결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1.31%로 맞춰 절감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를 감안하면 재정절감 규모는 당초 광주시가 발표한 1014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백억원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협약 변경 뒤 첫 해인 지난해 광주시의 절감액은 4억600만원에 불과했으며, 남은 운영기간이 11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50억원이 채 되지 못한다는 추정도 가능하다.
◇맥쿼리·맥쿼리 측 전문가·시장 측근의 이권에 놀아난 변경 협상=민선 6기에서 맥쿼리와 협상에 나서며 내건 이유는 ▲대법원 승소, 즉 시의 감독명령을 통해 자본 구조를 원상으로 되돌리더라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는 점 ▲유사한 소송에서 다른 지자체가 패소하는 등 불리한 여건이라는 점 ▲민간사업자 측이 소송 전략으로 나오면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이었다.
민선 5기에서 관리운영권 매입,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을 위해 법적 공방을 벌이며 압박했지만, 민선 6기 들어서 소송·협상 병행 전략으로 기류가 바뀌고, 2016년 1월 (주)광주순환도로투자가 사업시행조건 조정계획을 제출하면서 완전히 협상 모드에 들어갔다. 2014년 12월 맥쿼리 임원이 자본구조 변경 전문가를 윤장현 광주시장 캠프 관계자에게 소개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민선 6기 초기부터 협상 움직임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민선 5기 1심 승소, 2심 일부 승소 등 강한 압박…민선 6기 들어 급선회=2013년 2월 광주시는 1심에서 승소하면서 10~20%대의 고금리 차입금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주)광주순환도로투자의 자본구조 원상 회복과 함께 자본구조의 변경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챙긴 맥쿼리 수익 중 1401억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2014년 1월 항소심 재판부가 광주시 일부 승소 판결을 하자 민선 5기는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을 내려 부당이득을 환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2014년 5월 14일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고, 대법원 승소 시에는 관리운영권을 되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소송 승소에 따른 시민 혈세 절감 효과는 최초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이었으나 이후 계속 줄어갔다. 민선 6기 들어 2015년 12월 2798억원, 2016년 2월 2033억원, 2016년 4월 1215억~2000억원, 2016년 1031억~2010억원에서 최종적으로 1014억원으로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민선 5기에서 지나치게 규모를 키운 측면도 있으며, 협상이 도중에 결렬될 위기를 겪으면서 현재의 규모로 결정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을 1.31%로 맞춰 절감 규모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