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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개정안은 유치원 비리 조장법”
교육위 ‘유치원 3법’ 개정안 심사…회계 투명성 놓고 격돌
여 “학부모 부담금 사적 사용 규제 없어” vs 야 “자율권 줘야”

2018. 12.04. 00:00:00

여야는 3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정부는 ‘폐원 시 강경 대응’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유치원 3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기 때문에 중계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주요 쟁점은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범위 등이었다.
최대 쟁점인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며 맞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의 차이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사립학교 수준으로 각종 제약을 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사유재산임을 전제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교육 목적 교비의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계 투명성과 관계없는 ‘교육비 마음대로 써도 되는 법안’을 만들어주자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한국당 안은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방지법’이 아닌 ‘유치원 비리 조장법’”이라며 “(한국당 안은)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게 돼 있는데 학부모 부담금을 교육목적의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선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정부가 주는 보조금, 지원금은 정부가 감시·통제하게 하고, 학부모가 내는 비용에 대해선 운영상 최소한의 자율을 갖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주고 (법 개정에서) 현실 적합성을 높여서 유치원 (폐원)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쟁점을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12월9일까지) 내에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사립유치원 70%가 가입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지난달 2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유치원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집단 폐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폐원을 하거나 모집을 미루는 유치원에 대해 행정지도와 감사를 통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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