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18개월의 한국경제
2018년 11월 27일(화) 00:00 가가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를 업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루어진 남북 관계의 급속한 개선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한 절대적 지지가 크게 약화함과 동시에 제반 경제 정책에 대한 실망과 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서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그 열렬했던 지지도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통일로의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 문재인 정부가 비핵화를 위해 과감하게 북미 간 중재역을 자임하고 나섰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과정이 없어 보인다. 통일·외교·안보 담당자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과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음이 눈에 선하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조마조마할 따름이다.
2019~2020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되리라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듯하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고조,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가 2018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내 경제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2017년 3%를 넘었던 실질 경제성장률이 2018년에는 2.7%대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건설 투자와 제조업 설비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2015~2017년까지 비교적 설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고정자산 및 생산 능력의 심각한 공급 과잉이 초래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른 투자 재조정 과정에서 제조업의 설비 가동률이 크게 하락했다. 2010년까지 80% 전후를 유지했으나 최근 70%까지 내려간 것이다. 특히 전자부품, 통신, 가전 등 전자 관련 산업에서 2018년 2·3분기 연속으로 설비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변했다.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하기 시작할 경우, 설비 투자 감소 및 설비 가동률 저하가 국내 경기에 미칠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여기에 2018년 중·하반기 부동산 규제 강화로 건설 관련 투자도 당분간 더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 부채가 1500조 원을 넘은 데다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분위기로 내년에는 가계 부채 증가 압력이 더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 심리가 세대를 막론하고 얼어붙어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의 가중이 가계 전반의 소비 증대에 커다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상의 국내외 경제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도전과 시련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 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론적 토대가 부실하고 한 번도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부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다면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촛불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공정 경제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생산 현장에서 협력에 기반한 혁신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재적소에 책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전문가를 발탁·기용하는 데 실패했다. 주요 핵심 부처 장관들이 전문성 결여 및 현실감이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의 개혁 주도 세력이 관료들을 장악해 소기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검증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선 세력들이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각 무용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내년에도 조야하거나 엉성한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내팽개쳐지거나 등한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정교한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속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온기가 돌 때야 비로소 남북 경제 협력의 토대도 굳건해질 것이다.
2019~2020년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되리라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듯하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고조,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 등으로 2019년 세계경제가 2018년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상의 국내외 경제 현황을 보면, 2019년에는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도전과 시련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 도전과 시련을 이겨 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이론적 토대가 부실하고 한 번도 현실 속에서 검증해 보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서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는커녕 부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고 있다면 대폭 손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촛불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1년 반 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박차를 가해 하루빨리 공정 경제의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 혁신 성장을 위한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생산 현장에서 협력에 기반한 혁신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적재적소에 책임 있고 리더십이 있는 전문가를 발탁·기용하는 데 실패했다. 주요 핵심 부처 장관들이 전문성 결여 및 현실감이 떨어지는 함량 미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여건에서 정부의 개혁 주도 세력이 관료들을 장악해 소기의 개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설상가상으로 검증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청와대 비선 세력들이 막후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내각 무용론마저 비등해지고 있다.
내년에도 조야하거나 엉성한 정책들로 인해 서민들의 민생이 내팽개쳐지거나 등한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민심 이반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공을 들이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이 전 국민의 열렬한 호응 속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까? 정교한 민생 경제 활성화 대책과 지속적인 경제 민주화 정책으로 국내 경제에 온기가 돌 때야 비로소 남북 경제 협력의 토대도 굳건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