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광주시와 최종 협의 없이 ‘2023년 이후에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광주일보 11월 7일자)과 관련 광주시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나주에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한 뒤 발생한 지방세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사용하자는 애초 협약을 무시한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혁신도시 발전기금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민주·광산구1) 행정자치위원장은 1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74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에서 입법예고한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철회하고 혁신도시 기금 조성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익주 위원장은 “전남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기금 조성 규모와 조성 시기를 기금관리위원회에 위임하면서 전남도의 기금조성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양 시·도지사 및 상생발전위원들이 합의했던 약속사항을 파기선언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양 시·도지사의 약속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의회 임미란 의원(민주·남구3)도 지난 8일 시의회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도가 최근 광주시와의 최종 협의 없이 공동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단독 입법예고했다”면서 “이는 양 시·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파기선언이며, 공동혁신도시로서 서로 상생·협력하고 동반성장하자는 큰 뜻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시·도지사가 ‘혁신도시 조성 당시 시·도지사가 합의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올해 말까지 제정, 곧바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발표 했다”면서 “시·도지사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광주·전남이 미래 새천년을 함께 할 동반자이자 공동운명체임을 인식해 전남도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시·도지사가 천명한 대로 광주·전남공동발전기금 조성을 올해 연말까지 당초 합의안 대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시·도는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이전기관 등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모아 쓰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운영의 성과공유 협약서’에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는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3년 이후에 기금을 모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애초 약속에 따라 그 이전에 공동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4년간 나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2925억원(이전 공공기관 포함 혁신도시 전체)의 지방세가 쌓였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도는 537억원(이전 공공기관 납부액)에 그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