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6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고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고 당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박기섭 기자 parkks@·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