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에 따르면 2606명에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발표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광주 지역의 상습 체납자는 1281명(714억84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345명(법인 62, 개인 283명)이었으며 가장 체납액이 많은 신규자는 정평룡 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억20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라인건설이 취득세 17억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의 신규 지방세 체납자는 345명(법인 62, 개인 283명)으로 체납액은 194억 원이었다.

전남의 경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325명(795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신규 체납자는 224명(97억 원), 기존 체납자는 1101명(698억 원)이었다. 개인은 904명(382억 원), 법인은 421명(413억 원)에 달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목포에 사는 이윤남 씨(16억 원)였으며 법인은 광양의 부동산 업체 ‘인하우징’(55억 원)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전남의 신규 체납자들이 600여 명에 달한다는 건 당국의 명단 공개 조치를 무색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체납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만으로는 고질적인 세금 체납을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방세 상습 체납은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체납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당국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