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에서 폭행을 저지르면 훨씬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전남에서도 응급실내 폭행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에도 만취한 A(58)씨가 목포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으로 의사(45) 얼굴을 때리고 간호사(25) 가슴과 목 부위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9일에는 새벽 1시께 여수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A(59)씨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당국은 가장 먼저 이 같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재판상 양형기준 조정 협의를 거쳐 형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응급실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속하게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