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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여야, 경제 입법 책임있는 결정 필요”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해명
한국당 “컨트롤타워 의견 불일치”…민주 “갈등 조장 말라”

2018. 11.09. 00:00:00

국회는 8일에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경제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벌였으며 교육위·외교통일위·국방위·여성가족위 등도 저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장들을 상대로 예산안 질의에 나섰다. 또 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 등 8개 상임위는 각각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개최, 면밀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위를 비롯한 여타 상임위에서 여야는 일자리사업과 남북협력기금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놓고 또 한 번 맞붙었다. 특히 예결위의 이날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전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을 두고 여야 간 해석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김 부총리가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이를 부인했고, 여당은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김 부총리의 어제 발언은, 문재인정부가 표를 의식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과 이념적이고 좌편향적인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
이 의원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 부총리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소한 대외적으로 청와대나 정부의 두 컨트롤타워가 한 목소리가 나야 하는데 의견이 맞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김 부총리의 발언이 장 실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언론에서 김 부총리의 발언을 장 실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최고위층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해석하는데, 김 부총리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맞섰다.
이 의원은 “언론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갈등설을 자꾸 부추긴다. 어떤 실책을 근거로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수장을 지명했다, 원인은 부총리의 비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언론이 보고 싶은 측면만 보고 쓴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에 대해 정치권에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의 예라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두고도 대립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정부에 탈원전 청구서가 쌓여만 간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고 한전 적자는 8천억여원”이라며 “난데없이 새만금 태양광을 한다는데 지금 월성 원전 1기를 돌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원전 제로화나 재생에너지 투자 등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안전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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