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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 시장 측근 낙하산 논란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환경공단 노동이사 선임 유명무실
최근 3년간 정산 늦거나 안된 보조금·위탁금 1조 9000억

2018. 11.09. 00:00:00

이용섭 광주시장의 지방선거를 도운 인사가 규정을 어기고 광주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채용됐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광주시 산하기관의 노동이사 제도가 유명무실하고,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보조금과 위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은 광주복지재단 A 사무처장의 채용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A 사무처장은 광산구청 국장을 역임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특정 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광란(민주·광산4) 의원은 “대표이사 외에는 모두 직원이고, 직원들은 인사 관리규정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정년 만 60세를 넘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어떻게 채용될 수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노동자 출신 이사를 선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용집(민주·남구 1)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 산하 공사·공단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임명된 노동이사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2명, 도시공사와 환경공단은 각각 1명을 노동자 출신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는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100명 미만인 기관도 이사회 의결로 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관련 정관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노조에서 요청하고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시의 관리·감독도 미비해 답보 상태다”며 “노동이사 선임이 조속히 이뤄져 노동자들의 의견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노사가 상생해 신뢰받은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간 정산이 안 되거나 뒤늦게 정산이 된 광주시 보조금과 위탁금이 1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재성(민주·서구 1) 의원의 광주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시와 5개 자치구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84건에 937억원에 이른다.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과 위탁금은 1759건에 1조8461억원에 달한다.
이 기간 정산이 돼야 하는 보조금과 위탁금은 7조2855억원(9095건)으로, 이 가운데 약 30%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시가 정산하지 않은 보조금은 63건에 843억원, 정산이 늦어진 보조금은 1093건에 1조5112억원에 이른다. 미정산 위탁금은 7건에 25억원, 지연 위탁금은 57건에 587억원이었다.
장 의원은 “특·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 광주시가 재원발굴도 힘든데 정산돼야 할 재원을 발굴해 놓고도 사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연주(정의·비례) 의원은 이날 광주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본인력을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3조 2교대 근무형태로 운영하는 역(驛) 관리업무를 1조당 3~4인에서 1조당 2~3인으로 축소 조정해 시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역무원들의 2인1조 시스템은 1인만 남게 됐을 때 긴급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역무원들이 휴게시간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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