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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시도 지방세 욕심에 혁신도시 그르칠라

2018. 11.08. 00:00:00

빛가람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 조성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가 광주시와 협의 없이 기금 조성과 관련한 조례안을 단독으로 입법 예고하면서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기틀이 됐던 상생 정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최근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이전 공공 기관들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과 시도 출연금을 재원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조례안은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협의해 만들어야 하는데도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이전 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부터 공동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그동안 정주 여건 개선에 1576억 원이 투입된 만큼 이전 기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2023년 이후에 기금을 모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금 조성이 늦어지면서 혁신도시의 컨트롤 타워인 발전 재단 설립과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지연되고 있다..
시도는 지난 2006년 상생 협약을 토대로 나주에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해 한전 등 16개 공공 기관을 유치했다. 이는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모범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지방세가 쌓이자 이를 어떻게 쓰느냐를 놓고 볼썽사나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협화음이 더 커지면 시도가 힘을 모아야 할 정부의 2차 공공 기관 이전 대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도는 당초의 상생과 협력 정신으로 되돌아가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성과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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