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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민주·한국당 결단 있어야”
정개특위 회의…심상정 위원장 양당 동시 비판

2018. 11.08. 00:00:00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기본적인 선거제 개혁의 당위성 등을 확인했다.
우선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놓고선 여야 모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국민여론을 인식해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간 괴리를 최소화시킬 선거제도가 분명하다”면서도 “현재의 300석을 고정시켰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일부에선 전체 국회예산을 동결하고 의원 숫자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는 제안도 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국회 전체의석을 늘리기 위해선 지역구에서 일부를 줄이고 그만큼 양해를 구해 (비례)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박영수 사무총장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론 현재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비례성만큼이나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제 지역구가 영주문경예천인데 서울의 3.7배”라며 “그런데 서울에 국회의원 수는 49석”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국민일반의 목소리에 대한 의회의 국민대표성이 굉장히 낮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구의석과 비례의석간 조절이 핵심적 쟁점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14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선 법정시한을 한참 넘어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선정건을 의결한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 출범 시한인 10월15일을 이미 넘긴 상태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거제 개혁은 현재의 승자독식 선거제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누려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 제안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의견’에 대해서는 “의원정수 300명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1의 비율로 하자는 선관위 의견은 완성된 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선관위에 2018년 버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또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당은 일부가 중대선거구제를 말하지만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자제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동시 비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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