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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2018. 11.06. 00:00:00

전남도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마련한 ‘전남 지역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가 최근 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가령 예를 들면 적조 예찰이나 양식장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 비행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드론은 최근 들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 단축도 서둘러야겠다.
전남 지역 기업인과 어업인들로부터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정부 각 부처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규제가 제시됐다. 지방산업단지 안의 직원 공동 숙소 부족으로 입주 기업의 직원 충원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직원 기숙사 지원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거나 전기이륜자동차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소형 이륜차 분류 기준에 준해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도는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규제 애로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함께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조정해 해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병환 국무1차장 역시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이 이뤄지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 정책과 현장을 균형 있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흔히 우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탁상에만 앉아 있어서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짐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나 어업인의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급격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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