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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시설 아동 학대 감시·처벌 강화해야

2018. 11.06. 00:00:00

광주·전남 지역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가 없어 학대 행위를 당하더라도 호소할 곳조차 없기 때문이다.
광주 지역에는 현재 아동 양육 시설 13곳에 529명, 7인 이하 공동생활 가정인 ‘그룹홈’ 27곳에 157명 등 모두 40곳의 아동 복지 시설에서 606명의 보호 대상 아동인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다. 전남은 54곳의 아동 양육 시설에 1058명, 31곳의 그룹홈에 492명 등 85곳에 1550명이 머물고 있다.
지난해 이들 시설에서는 광주 18건, 전남 16건 등 모두 34건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 최근 광주일보가 집중 보도한 광주 YWCA 산하 S보육시설의 학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생활한 고 모(20) 양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용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을 한 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할 뻔했다가 의사의 거부로 돌아오는 등 갖은 학대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해당 원장의 해임을 권고했지만 복지법인 이사회는 한 달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시설 내 아동 학대 사건이 공식 집계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외출 금지나 휴대 전화 사용 제약 등을 빌미로 폭언을 일삼고 가혹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게 아동들의 주장이다.
보육 시설의 학대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감시 체계가 허술한 데다 처벌 또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연간 수억 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시설 내 아동 학대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라도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인 내 개방형 이사제 등을 도입해 투명한 운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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