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9일부터 10월31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2018’이 열렸다. 총 21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의 제도화와 구체화라는 목표를 두고 ‘중앙 권력을 나누면 지방의 역량이 배가 되고 주민 행복이 더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국적인 행사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와 토론회가 열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 측정 평가를 통한 수상과 함께 읍·면·동 기초단위의 우수 사례를 전시하고 시상하는 자리도 있었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라는 점을 넘어 실제로 분권이야말로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사고 수준에도 맞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삶의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구 전략이기 때문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고하거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 등은 어쩌면 부수적 효과일지도 모른다.

이번 박람회를 둘러보면서 자치의 가장 기초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전국의 읍·면·동에서 실제로 만들어 가고 있는 자치의 핵심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행정이 ‘자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그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권한과 책임의 분배와 이양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일상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많은 권한과 책임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조직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소위 ‘직능단체’의 몫이었다. 자치는 이러한 권한과 책임을 전혀 다른 주체들에게 분배하고 이양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제도와 규정, 절차와 예산 등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의 껍데기는 훨씬 딱딱하고,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어렵다. 무엇보다 절실한 요소는 구체적인 무엇이라기보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 사회는 이념과 지역 등 오랜 갈등과 반목을 거치면서 ‘신뢰’를 상실해 버렸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가 없고 지역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공무원과 주민 등 상호 관계에서 신뢰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나 욕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자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예를 들어, 주민이나 예술가가 공무원의 행정을 향해 자신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신뢰는 구축될 수 없다. 반대로 공무원이 주민이나 예술가를, 행정을 알지 못하는 민원인으로만 대한다면 역시 신뢰는 불가능하다. 성별·세대·직업 등 다양한 층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정치와 행정은 이것을 잘 끌어안아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자치의 성공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다. 행정기관과 중간 지원 조직, 민간단체 등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OO협의체’와 같은 형식적인 네트워크가 아니라 실제로 지역 활동 속에서 새로운 지역 문화와 지역 경제를 창조하는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의 문제이다. 기관과 단체,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신뢰를 잘 쌓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가 신뢰를 이야기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신뢰의 주체로 여긴다는 점이다. 오히려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인정에서 비롯된다.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순간, 신뢰는 불가능하다.

‘자치’는 일종의 혁명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통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 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제도·예산·사람 등 모든 자원을, 경험과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 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