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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받지 않은 차는 ‘도로 위의 흉기’다

2018. 10.31. 00:00:00

정기 검사도 받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가 광주·전남에서만 모두 9만 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정기 검사 미수검 현황’ 자료에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광주·전남 미수검 차량은 모두 8만9421대(광주 3만3635대, 전남 5만5786대)에 이른다. 이 중 10년을 초과한 미수검 차량이 4만6139대(광주 1만6344대, 전남 2만9795대)로 절반 이상(51.6%)을 차지했다. 5년 초과~10년 이내는 1만1373대(4165, 7208), 1년 초과~5년 이내 1만7022대(6773, 1만249), 1년 이내 1만4887대(6353, 8534) 등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0년을 초과한 미수검 차량이 60만869대, 5년에서 10년 이내 차량은 15만204대를 기록했다.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는 주행 중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자동차는 ‘도로 위의 흉기’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행정처분과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미검사 차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차량 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의 결함조차 알지 못한 채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항시 안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사고가 날 경우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은 단속을 보다 강화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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