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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 5·18 광장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다. 1000명이 넘는 경찰관의 보호 아래 300여 명의 동성애자들이 음악을 틀고 몸을 흔드는 모습은 ‘퀴어(queer)’의 의미처럼 기이했다. 주최 측은 어떤 문화와 무슨 권리를 알리고자 했을까?

퀴어 문화 축제는 2015년 6월 22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처음 개최됐다. 6월 초 서울시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연구 관련 회의에서 담당 공무원이 느닷없이 “전문가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의했다. 그때 “집회 허가 자체를 막을 법적 권리는 없다, 그러나 보편적인 성문화 관점에서 행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무원이라 법적 권리를 막아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었던 모양인지 개최되었고, 논란이 시작됐다.

1997년 박사 학위를 마치고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입사한 뒤 바로 정권 교체가 됐다. 호남 출신이 없고, 박사 학위 주제가 정보·문화라 사회문화연구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음란물 등급 심의,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했다. 석사 논문주제인 성 억압 이론이 도움이 되었으나, 그 때의 경험으로 분명하게 인식한 것은 인간의 성욕 역시 역사적 문화와 환경적 산물이라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달리 동성에게 갖는 성적 지향이고 동성애자는 이러한 성적 지향, 즉 동성의 성교를 좋아하고 흥분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로 소수로, 동양에서는 ‘남색’으로 불린다. 그런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양성 평등을 성 평등으로 대체하고, 동성애와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를 차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독소 조항을 철폐하고 동성애 집회를 반대한다’며 광주 교계와 시민들이 3만 명 이상 모여 집회를 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할 것인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특수한 성적 지향을 지닌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나선 점이다. 성적 지향은 권리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인데, 그런 취향을 가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한다. 성적 지향은 특정 환경의 사회 문화적인 산물이다. 예들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애 현상은 군대 내 항문 성교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지속적인 성행위를 통해 동성애자가 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동성애가 소수자들의 법적 권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권리가 된 것은 서구와 다른 성 개념의 오인이다. 이를 ‘진보의 착각’이라 하는데, 진보와 보수의 기준인 현 상태는 남성과 여성, 양성인데도 양성에서 파생한 일부 의미인 주체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젠더는 ‘성 인지’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전략적 개념, 즉 남성과 여성이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행을 변화시키는 대상일 뿐이다. 그런데 영어로 혹세무민하듯이 젠더 평등, 젠더 폭력 등 무분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동성애라는 특수한 성적 지향이 문제시된 것은 6·25전쟁, 미군 주둔, 분단 상황 등 우리의 아픈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동성애자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성 개념에 오인한 과도한 법적 해석이자 월권이다. 인간의 본성이 동성애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성 규범의 사회 문화적인 제재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성적 지향을 소수자 권리라는 미명하에 보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혐오가 음식 문화를 바꾸지 않았는가! 동성애 역시 소수자라는 이유로 보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색 취향에 대한 혐오로 변화되어야 할 성 문화인 것이다. 그런데 법과 공권력의 보호로 문화 행사를 한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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