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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쟁 돌입 지역 의원들 국비 확보 총력을

2018. 10.30. 00:00:00

국회가 모레 정부의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새해 나라 살림은 물론 각 지자체의 살림을 결정지을 ‘예산 국회’가 한 달 간의 일정으로 열리면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려는 지자체 간 경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다음달 5∼6일 종합 정책 질의에 이어 7∼8일 경제 부처, 9일과 12일엔 비경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470조 5000억 원 규모인데 이를 그대로 지켜 내거나 혹은 삭감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다행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지난해보다 13.2% 늘어 사상 처음 2조 원을 넘어섰다. 전남도 역시 10.9%가 증가해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현대차 완성차 공장 설립 지원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예산 등의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남도도 남해안철도 전철화와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이 시급하다. 시도는 다음 달 초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지역 예산의 추가 반영이나 증액은 물론 이미 반영된 예산의 삭감을 막기 위해서는 소속 당을 떠나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조가 절실하다.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도 및 의원들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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