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태양광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연간 전체 예산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 이상의 거액을 투자, 원자력 발전소 4개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확인되면서 공사의 성격이 ‘태양광 발전공사’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또 “막대한 차입금을 쏟아 부은 뒤 전력수급 정책의 변화 등 예기치 않은 돌발변수가 발생할 경우 무리한 차입에 의한 경영악화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가 농촌과 농업의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도 “농어촌 공사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다다익선 속전속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급박하게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태양광공사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꼬았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이미 이명박정부 때 17건, 박근혜정부 때 24건의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들어 새로 완공된 시설이 없다. 야당은 이 문제를 왜 정쟁화하는가”라고 반박하면서도 “현실에 근거한 연차별 계획 수립과 단계적 사업 확대로 사업 실효성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총 171지구, 10조 9000억원 규모인데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횟수는 666회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국비 증액은 3503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여건 변동, 공법개선, 설계오류 등으로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와 기간연장으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가와 농민”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