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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주택자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계약 때 ‘기존 주택 처분’ 약정해야 한다
국토부, 다음달 말부터 시행

2018. 10.19. 00:00:00

다음달 말부터 광주지역 1주택 소유자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계약 때 약정해야 한다. 또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청약이 제한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처로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 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우선, 현재는 추첨 때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추첨제 아파트에도 무주택 우선공급을 도입해 1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출 등 금융에서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인데 비해 청약은 6개월로 매우 짧다.
또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분양권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지역 주택업계는 이번 조치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뿐 아니라 광역시도 포함되면서 촉각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도권과 달리,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택업계 전망이다. 다만, 아파트값 급등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1주택 소유자가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점은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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