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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사기·인신 감금…교육공무원 범죄 수두룩

광주·전남 5년 1138명 경찰 수사
131명 시도교육청 징계위 회부
들쭉날쭉 징계에 형평성 논란도

2018. 10.16. 00:00:00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 131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았던 혐의는 음주운전이나 도박은 예사였고 아동 성추행,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공금횡령 등 파렴치·지능형 범죄도 수두룩했다. 학생생활기록부 분실,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은폐, 남녀간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극소수만 공직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시·도교육청이 온정을 베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9월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육공무원은 광주 45명, 전남 86명이다. 같은 기간 경찰 수사를 받은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공무원도 무려 1138명에 달했다.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서 확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사건(1명 해임),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1명 파면, 1명 해임), 다중밀집장소 성추행(1명 정직 3개월), 주거침입(1명 감봉 1개월)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범법행위는 교육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분실, 성매매, 도박, 인신 감금 등 거의 범죄 백화점 수준이다.
성매매 혐의로 적발돼 감봉 1개월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 아동 성추행(1명 해임, 1명 정직 3개월), 성인 강제추행(1명 정직 3개월) 공무원도 있었고,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공무원(1명)도 있었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뒤 2명 중 1명 꼴로 경찰에서 신분을 감추는 것도 예사였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을 통해 신분이 탄로났다. 적발 공무원 48명 가운데 25명이 징계 등을 우려해 신분을 감췄다. 광주와 달리 업무 태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공무원이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동일한 징계사유를 놓고도 들쭉날쭉한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일고있다.
시교육청은 성추행 공무원 3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는데, 도교육청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신분은폐 음주운전 공무원을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를 받고도 처분결과는 감봉 1개월부터 3개월, 정직 1~3개월, 강등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한편 국회 교육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찰 수사를 받은 광주교육청 공무원은 302명, 전남교육청 공무원은 836명으로 나타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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