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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박지원 평화당 의원 “식물헌재 초래한 국회가 재판 받아야”

2018. 10.12. 00:00:00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은 헌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식물 헌재를 초래하고, 방치한 국회가 헌재로부터 위헌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법사위원 전원 의결로 교섭단체 3당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및 임명 동의안 표결을 조속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각 당에서 추천하는 방통위원이든 헌법재판관이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해 인준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만약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서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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