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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행진곡’ 5·18기념곡 법 제정 안되면
정부 시행령 제정해 제도화 방안 마련”
보훈처 “5·18폄훼 적극 대응”

2018. 10.12. 00:00:00

국가보훈처는 11일 5·18 민주화 운동 기념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을 법제화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날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와 관련, 이 같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훈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기념곡 지정 개정에 적극 협조하고,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자체적으로 시행령을 제정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비롯한 보훈 관련 정부 기념식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5·18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도 보훈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보훈단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권력기관 압력에 의해 부당하게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민간 기념사업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예산지원 결정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과거 보훈처에서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 집행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정권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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