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학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퇴직 시간강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단기근로자로 여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달리 강사들의 강의 준비 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여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양동학 판사)은 최근 P씨가 광주의 모 대학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2065만여원) 청구 소송에서 법인측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강의의 성격상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수집, 수강생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 업부의 처리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 대학교수나 강사들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의 2∼3배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대학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씨는 해당 대학 교양학부에서 지난 2001년 3월부터 2014년 8월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시간 강사로 일했다. 퇴직 후 대학측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학측이 1500만원을 P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결정을 받았으나, 대학법인은 이를 거부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측은 “P씨의 경우 4주간을 평균했을 대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