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국가보훈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보수 정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제창 저지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드러났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는 지난 3개월 동안 진행해 온 보수 정권 시기의 보훈처 위법 행위 진상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제29주년 기념행사 때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으며 제창과 관련한 파행이 박근혜 정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 초기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재발방지위는 “2008년 제28주년 기념식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화의 가치가 담긴 국민 통합의 노래 제창을 청와대가 온갖 꼼수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가로막았다니 새삼 기가 찰 따름이다. 사실 그동안 물증이 없었을 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 과연 어느 선에서 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당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땅에 떨어진 국기를 바로 세우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