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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문화전당, 광주시에 ‘갑질’?
최경환 의원 “전당 주변 도로확장 지연 책임 떠넘기기”

2018. 10.11. 00: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이 전당 주변 도로 확장 사업 지연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광주시에 부당한 요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전당 건립 당시 조건부 승인된 전당주변 도로 확장 사업을 8년이나 지나서 돌연 사업 축소를 요청했으며, 광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형적인 ‘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전당, 광장과 함께 주변도로를 개설하는 3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심의하면서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광산길 605m를 확장하는 조건부로 심의 의결했다. 그런데 문체부는 8년 후 광주시에 광산길 확장 계획 축소를 요구했고 이에 광주시는 2013년부터 3차에 걸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변경심의를 개최하고 사업축소 요청 내용에 대한 보완(사실살 거부)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보완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전당은 2016년 6월 광주시를 상대로 ‘교통영향평가심의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이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재요청 하는 등 지방정부에 압박을 가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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