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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갈등 전남도가 조정 나서야

2018. 10.09. 00:00:00

전남도가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조정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도내 여러 시·군의 생활폐기물 처리와 연계돼 있는 사안이어서 광역 행정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당사자 간의 갈등’이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생활 폐기물을 가공한 고형 연료로 전기와 열을 만들어 혁신도시에 공급하는 시설로 2700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시험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애초 나주·화순·목포·신안·순천·구례 등 6개 지역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다는 계획을 변경해 광주를 포함시키자 나주시 등이 반발하면서 10개월째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나주 범시민대책위는 유해 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며 발전소 가동 반대 집회를 1년여 동안 계속하고 있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난방공사는 지난 3월 나주시를 상대로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3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갈등이 심해지자 나주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 참여 방식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한 해결을 위해 공론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전남도에 요청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는 이해 당사자이니 전남도가 주관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전남도는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갈등은 전남 도내 6개 시·군의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만큼 전남도가 맡는 게 합리적이다. 여러 시·군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광역 행정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이다. 자칫 갈등이 장기화하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과정에서 나주 혁신도시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만큼 전남도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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