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5년간 한시적으로 대학 간호학과의 편입학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4년제 대학 간호학과의 정원 외 학사편입생 비율을 입학정원의 3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정원 외로 받는 학사편입생이 입학정원의 10% 이내여야 했는데 이를 20%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일반대 간호학과에만 학사편입이 허용됐지만, 4년 과정으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도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편입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 간호학과는 116곳(2018학년도 기준 입학정원 9222명), 전문대 간호학과는 86개 가운데 4년 과정을 둔 84곳(9789명)이 새 시행령에 따라 학사편입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인구가 고령화하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지만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사학위 취득자가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새로 입학(이른바 유턴 입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편입학은 제한돼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문대 간호학과의 유턴 입학생은 2016학년도 536명에서 2018학년도 753명으로 증가했다.

2018학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늘어날 수 있는 간호학과 편입생은 최대 연 4700명 규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