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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 이전, 지역 불균형 시정 계기로

2018. 10.03. 00:00:00

충청권과 영남권에 각각 호남권의 두 배가 넘는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는 호남 등 낙후 지역을 배려해 지역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도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충청권에는 현재 모두 74개의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다. 대전에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조폐공사 등 41개, 세종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21개 기관이 있다. 충북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2개 기관이 있다. 여기에 정부 대전 청사와 정부 세종 청사도 충청권에 둥지를 틀고 있다.
영남권에도 69개의 공공기관이 집중돼 있다. 부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21개, 대구와 경북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26개, 경남과 울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22개 기관이 모여 있다. 반면 광주와 전남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인 2004년부터 비교적 규모가 큰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전북으로 이전된 12개를 합쳐도 모두 28개로 충청권과 영남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이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들 만큼 제반 여건이 열악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 시도에 기계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낙후 지역에 집중 이전해 주는 방식을 택해 국토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팀을 꾸려 에너지와 농생명, 문화, 정보통신, 해양, 환경 분야의 21개 기관을 타깃으로 공동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도 열악한 광주·전남의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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