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란 시설에서 벗어나 돌봄을 필요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서비스 체계다.

2일 광주전남연구원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정하고 ‘커뮤티니 케어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또 돌봄이 필요한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급여 등 생활지원 ▲장애인과 노숙인 등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재가 복귀를 위한 중간시설 모델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읍·면·동 단위 돌봄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에 관한 여러 단체들을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돌봄 창구는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동네의원·약국, 복지관 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 등)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 하기 위한 출발이며 우리나라 보건 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커뮤니티 센터가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지만, 기존 주민센터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도 보는 시각도 있다. 또 각종 기관이 돌봄과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도 증가해 질적 향상을 풀어야 한다는게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명이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돌봄 전문이력등을 실천해 장기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은 지난달 28일 커뮤니티케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시설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이달까지 수립, 발표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