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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로교통법 시행 혼란 적극적 홍보 절실

2018. 10.01. 00:00:00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으나 무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바뀐 법을 지키지 않는 시민들이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 등 도로 종류를 막론하고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택시 뒷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맨 경우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게 적발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하며 동승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 원으로 오른다. 일반 차량은 물론 사업용 차량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되는데 다만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만 해당한다.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량은 고임목 등 의무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경사로 주차 안전조치는 지난해 10월 주차장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경사로에 주차할 때 앞바퀴를 꺾거나 고임목을 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다만 경찰은 두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택시만 타도 바로 안전띠를 매는 습관이 생활화 돼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택시운전사들도 승객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말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띠를 매는 등 바뀐 도로교통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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