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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3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3.2% 중과
세부담 상한 300%로 올려
종부세 과표 3억~6억 구간 신설
과표 3억원 이상 공동주택
광주·전남엔 없어 영향 적을 듯

2018. 09.14. 00:00: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시 한 번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13일 고가주택 종부세율 상향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 규모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세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는 초강도 대책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기로 했다. 또 세부담 상한은 현행 150%에서 300%로 올리고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2%p 인상키로 했다. 과표 3억원은 시가 18억원, 공시지가 12억7000원에 해당한다. 6억원은 공시지가 16억5000만원, 시가 23억6000만원에 해당하는데 광주·전남에는 전무하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경우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1주택 세대가 규제지역 안에서 새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막힌다.
오는 14일 대출 신청건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조인다. 1주택 세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을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 세대의 경우엔 10%포인트씩 강화된 LTV·DTI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다주택자에게 각 40%로 적용되던 LTV와 DTI는 30%로 강화된다.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도 막힌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수준의 LTV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또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을 마치고 양도하는 주택(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했다. 앞으로는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없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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