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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맞춤 대책 에 투기꾼 지방 원정 우려
광주·전남 공시가 10억원대 공동주택 ‘0’…조정대상도 제외
신고기간 축소·거래 무효 신고 의무화, 시장 투명성 확보 도움
[9·13 부동산 대책]

2018. 09.14. 00:00:00

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에 따라 마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다. 특정 지역의 경우 아예 주택 한 채를 갖고있더라도 실수요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도 읽힌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기존 방안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수성이 반영되면서 자칫 시장의 여유자금과 투기 세력이 광주로 몰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비상적으로 급등한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남구·광산구와 동구 일부 지역의 경우 아파트값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투기지구 지정 등을 요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과표 3억원은 시가로는 18억원, 공시가격으로 12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에서 공시지가 12억7000만원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단 한 채도 없다. 광주의 경우 공시지가 6억~9억 이하 공동주택이 130채에 불과하다. 전남에는 공시지가 6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없다.
또 광주·전남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도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
이번에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경우라면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초고강도 대출 규제 방안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된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와 남구가 집중모니터링 대상일 뿐 조정대상지역도 없고 전남은 아예 없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것도 조정대상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수 밖에 없다.
3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어떤 돈으로 집을 구매하는지, 언제 어떻게 입주할 것인지 계획을 밝히는 자금조달계획서도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만큼 지역 부동산 시장과는 상관없는 대책으로 꼽힌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때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는 점은 지역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된 점도 지역 부동산 시장과 무관하지 않다.
이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정책 중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는 방안과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됐을 때 그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광주일보 9월 4일 15면〉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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