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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경제지표 악화 “네 탓이오”
여 “李·朴 정부가 투기 조장”…야 “소득주도성장은 포퓰리즘”
14·17·18일 일정 10월 초로…19일 청문회도 17일로 조정
[대정부 질문 첫 날]

2018. 09.14. 00:00:00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고용지표 악화 등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남탓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악화 원인을 이명박·박근혜 두 전 정권의 경제실정 때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보수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첫 질의자로 나서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4년 8월 이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시중에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금리 인하는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구조조정 실기, 좀비기업 양산으로 이어졌는데 이것은 정책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며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문재인정부 고위직들은 앉은 자리에서 ‘억’ 소리 나게 재산을 불렸다”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보니 강남 살 이유 없다’고 했는데, 정말 기가 차고 특권의식에 젖어 서민의 삶과 아픔을 짓밟은 발언으로 역대 최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날선 공방 속에 이낙연 총리는 각종 현안 문제를 해명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 총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날 실시된 정부분야 대정부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대정부질문 일정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는 14일·17일·18일로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 1일·2일·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각각 19일에서 17일로 조정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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