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기획시리즈
뉴스 홈
정치
경제
사회
시군
문화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로 부동산 잡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판문점선언 비준 초당적 협력 필요”

2018. 09.14. 00:00:00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으로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줄 때가 됐으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 대표는 특히,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아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이 주신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