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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표현 허위…전두환 형사재판에도 영향
5·18 왜곡 회고록 전두환 7000만원 배상 판결 의미
객관적 근거없는 역사 왜곡 판단…5·18 규명 촉매제 기대
10월1일로 연기된 고 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재판 ‘주목’

2018. 09.14. 00:00:00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청구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모두 5월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5월단체와 광주시민들은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13일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역사 왜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재판이 5·18진상규명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이 오는 10월 1일로 연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13일 5·18 관련 4개 단체(5·18기념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법률대리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주장한 ‘5·18 당시 계엄군에 대한 모든 지휘·명령은 계엄사령관을 통해 이뤄졌을 뿐 보안사령관인 본인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다수의 북한 특수군이 개입해 광주시민을 무장하게 하고 계엄군에게 폭력을 행사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한 것일 뿐 시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총기 발포 및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의 사실 여부였다. 이는 오는 10월 예정된 형사재판의 쟁점과도 맞물리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신군부의 내란음모 사건 형사판결이나 국회 청문회, 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5·18명예회복을 위한 각종 법률의 제정 과정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신군부가 민주적 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의 시위를 정권 장악 장애물로 보고 과도하게 총기를 사용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 당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출판 활동을 통해 5·18에 대한 견해를 밝힐 때에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사 왜곡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재판부는 5월 단체가 역사왜곡이라고 지적한 전두환 회고록(수정본 포함)의 69개 표현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5·18사태의 발단에서 종결까지의 과정에서 내가 직접 관여할 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시위대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총 6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교도소 습격했으며, 이는 미전향장기수, 간첩, 강력범 등을 해방시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유언비어 가운데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마구 학살해 암매장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곳을 파헤쳐보기도 했지만, 그런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이번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지부장)는 “금전적 배상 보다는 전두환 회고록의 허위와 왜곡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서 “전두환씨는 허위와 변명으로 일관한 회고록을 스스로 폐기하고 더 늦기 전에 역사와 국민 앞에 반성과 참회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재판으로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역사왜곡의 주범이라는 사실도 입증됐다”며 “법원은 앞으로 열리는 명예훼손 형사재판에 강제구인을 해서라도 전두환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상임이사는 이어 “5·18진상규명특별법에는 처벌조항도 있지만 사면 조항도 있다”며 “계엄군 지휘관들이 더이상 전두환 그늘에 숨지말고 앞으로 출범하는 5·18조사위에 참여해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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