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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여부 오늘 결정
시민모임, 중재안 수용 언급 없이 질문형식 입장문 발표…의제 설정 등 문제 제기 논란 일 듯

2018. 09.14. 00:00:00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의 출범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서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질문 형태의 입장문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시민모임 측이 최 위원장이 확정한 공론화위원회의 의제 설정,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지난 12일 최 위원장은 광주시와 시민모임,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단협) 등에 중립 인사 7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숙의형 조사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수용 입장이며, 시단협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인 ‘저심도(底深度) 지하철’에 반대해온 시민모임은 13일 격론 끝에 질문지 형태의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시가 그동안 반대해온 숙의조사를 수용하게 된 배경과 숙의조사 방식를 묻고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를 시와 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준비모임에서 제시하고, 11월 10일로 못박은 결정 시한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
최 위원장은 입장문에 대해 “숙의형 조사방식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기법과 절차는 물론 의제까지 공론화위에서 결정해야 하며, 11월 10일까지 공론화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광주시장에게 권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며 “일단 입장문에 대해 검토한 뒤 14일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할 지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중립 인사 7명으로만 공론화위를 구성하는 것은 시의 요구사안이고, 숙의형 조사는 시민모임 측에서 시종 주장해온 방식이다. 중립 인사 7인은 법률가 1명, 조사통계 전문가 1명, 갈등관리 전문가 2명, 소통전문가 2명, 위원장 1명 등이다. 숙의형 조사는 300인 숙의조사 방식이 유력하다. 하지만 의제 설정과 방식에 있어서 시, 시민모임, 최영태 시민권익위원장 등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쉽게 결론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선호 시민모임 대표는 “시가 수용한 숙의조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 “공론화 의제마저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문제며, 기일 역시 비전문가인 최영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전제조건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론화위에 불참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거 분란이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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