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사항을 보건복지부가 수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50㎡(약 15평)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등을 의무화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지난해 말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 수용에 따른 세부기준 등 마련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을 확보한 뒤 2020년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