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 각국이 경탄하면서 주목했던 우리 국민의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시위에 대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계획을 준비했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며 “범죄성립 여부를 떠나 기무사가 결코 해서는 안 될 국민배신 행위였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무사는 그동안 민간인사찰·정치개입·선거개입·군내 갑질 등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질타를 받아왔다”며 “기무사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를 창설하는 근본 취지는 새 사령부가 과거 역사와 철저히 단절하고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주최한 독립유공자·유족 초청 오찬에서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찾고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법통을 세운 자랑스러운 조국 역사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만든 것”이라며 “보훈으로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재와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날 오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진실의 뼈대는 드러났지만, 아직 길이 멀다”며 “기록의 발굴부터 보존과 확산, 연구지원, 교육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과거사 바로세우기’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