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기획시리즈
뉴스 홈
정치
경제
사회
시군
문화

‘장흥 세모녀 참사’ 방화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2018. 08.10. 00:00:00

성매매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장흥 세모녀’ 등 7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일이 아닌 일로, 여관에 불을 질러 여러 명을 사망케 한 범행으로 죄질이 정말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물론 유족 입장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도 없는 정도의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구형처럼 사형에 처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가해 행위를 해 사망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상 유사한 내용 정도의 범행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사형에 처하는 사안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되고, 사형이 반드시 피해자 측에 완전히 위로가 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께 홧김에 여관에 불을 냈다. 화재로 방학을 맞아 장흥에서 서울 나들이에 나섰던 박모(여·34)씨와 박씨의 중학생(14), 초등학생(11) 두 딸 등 3명을 비롯해 7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