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포츠/연예
오피니언
기획시리즈
뉴스 홈
정치
경제
사회
시군
문화

광주 동구 투기규제지역 포함될까
정부, 이달말 대상지역 발표…집값 상승 광주 주택업계 촉각

2018. 08.10. 00:00:00

정부가 이달 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규제 지역을 재조정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특히 집값이 상승세인 광주 등은 규제가 강화되고 하락세인 부산 등은 청약조정지역 해제 여부가 거론되면서 주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예외지역이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8·2 부동산 대책 1주년을 맞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하고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과 함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지역 선정에 들어가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주정심을 거쳐 최종 대상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달 가을 이사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도 있다.
최근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서울은 투기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서울은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이중 강남권을 비롯한 마포·용산·성동·영등포·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까지 ‘3중 족쇄’가 채워져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여의도·용산·강남권은 이미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고, 나머지 비투기지역 14개 구 가운데 일부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수도권 일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중소형 주택의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경기도 과천시와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뿐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등은 최근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명시와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안양시 등을 주목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광주시 동구 등이 청약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광주시도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영향으로 동구와 광산구가 지난달 집값이 각각 0.49%, 0.39% 올랐고, 남구와 서구도 각 0.30% 이상 상승하는 등 시 전역에 걸쳐 고루 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규제 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조정지역이든,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이든 통계적 정량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지구 지정 또는 해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추가 상승 또는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건들까지 종합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