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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공정률 60%’ 때 분양…국토부 관련지침 개정

2018. 08.10. 00:00:00

후(後)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후분양 주택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률 60% 시점에 분양하면 공공택지 우선 공급하는 ‘혜택’을 줘 선분양을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들의 후분양 참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선분양의 경우 착공만 해도 아파트값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공사을 하는데다, 중도금도 받기 때문에 자금 부담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대부분의 건설사가 선호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집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는 만큼 하자분쟁 예방 등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후분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견본주택이 아닌 실제 부지에 지어진 ‘공정률 60%’ 아파트를 보고 주택 청약을 결정할 수 있어 합리적 선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제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하면서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또 택지를 우선 공급한 이후 사업자가 후분양 조건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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