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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특활비 10억 아껴 국고 귀속”

2018. 08.10. 00:00:00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9일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은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남은 기간 지급 가능한 특활비는 60억원의 12분의 5인 25억 원으로, 이 중 절반만 집행할 경우 연말까지 특활비 사용 총액은 47억5000만원이 된다. 12억5000만원을 반납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장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항소하더라도 4만여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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