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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MW 운행중지 명령 검토
주차장 등 공공장소 화재 우려…14일까지 안전진단

2018. 08.09. 00:00:00

정부가 BMW 화재 사고와 관련,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리콜대상 차량 소유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터널,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MW코리아는 리콜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긴급 안전진단을 진행중으로, 김 장관은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받아주시고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37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검토를 거쳐 운행중지를 시행하기로 하면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자체는 14일 이후부터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 소유자들에게 정비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의 정비명령은 어느 시점까지 차량을 정비하게 하면서 그때까지 운행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리콜 대상 BMW를 운행하려는 차주는 서둘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현재 BMW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어기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방안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운행중지는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문에 따라 강제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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