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지난 4월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데 이어 두 번째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열리는 선고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칙이 적용된 첫 사례인 국정농단 사건 선고공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생중계를 결정했다. 전직 대통령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사라는 사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이번 선고공판 역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촬영 허가 신청 이후인 16일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