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달 22일 예고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의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이번 교육과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고교 한국사에서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하고 비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를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으로만 나눴다. 5·18은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단원에 포함돼 다뤄진다. 또한 이 단원에서도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7·4남북 공동성명, 유신독재와 반대 운동, 5·18민주화운동 순으로 역사적 사건들을 설명해 ‘5·18을 유신독재 몰락의 말미에 있었던 많은 사건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항쟁은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 발전’ 단원에서 별도로 다룬다. 그러나 5월 단체는 교육부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6월 항쟁을 정점으로 한 민주화운동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1980년 5·18을 이야기해야 5·18과 6월 항쟁 및 촛불 혁명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실과 평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5·18을 내용 체계에서조차 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5·18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종합해 통찰할 수 있는 기회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 내용이 확정되면 학생들은 2020년부터 새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때문에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이 5·18을 제대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18에 대한 교과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5·18 폄훼 시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도 교육부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